대형마트업계, 추가 영업규제에 강력반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트 강제휴무와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강력히 비판하며 개정안 통과시 법적 다툼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오늘(20일) 낸 보도자료에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이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은 유통업계는 물론 농어민과 중소 납품협력업체 등 모두를 괴롭게 하는 포퓰리즘식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체인스토어협회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형유통업체는 연간 25%인 8조 천억원의 매출이 감소하고 농어민들도 판매기회 손실 등으로 연간 1조7천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중소 납품협력업체는 판매기회가 줄어 3조 천억원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대형마트 업계는 이번 추가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적 다툼에 들어갈 방침임을 강조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사전입점예고제 등을 통해 신규 점포 출점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