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과도한 재정수반 법안에 적극 대응"

기획재정부가 재정 투입이 뒤따르는 무리한 입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오늘(1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법안 심의와 관련해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 등 법안 심사 과정에 과장급 이상이 참여해 과도한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에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황식 국무총리도 지난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부 법안이 원칙에 어긋나거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