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의 영토 갈등으로 아슬아슬해 보인 한·중·일 FTA가 일단 추진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애초 3국간 정상이 축배를 들면서 협상개시를 선언할 계획이었다가 장관급으로 발표형식이 축소됐습니다.
정치외교 상황이 좋지 않고 당분간 개선될 기미도 없지만 FTA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을 3국이 수긍한 결과입니다.
3국 간 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FTA가 성사되면 인구 15억명, 국내총생산 합계 12조달러에 달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무겁게 할 요인도 적잖다.
각국의 구조조정 부담, 영토분쟁, 중화경제권 확산 우려, 북한문제 등 다양한 정치ㆍ경제적 갈등 요인이 대표적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일 FTA이 체결되면 발효 후 10년간 우리나라에 최대 163억달러, 약 18조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도 3국 간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GDP는 3.38%, 수출은 6.7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경림 외교부 FTA 교섭대표는 "한·중·일 FTA는 외생변수에 취약한 역내 교역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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