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폐지를 골자로한 중소기업 공정거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캠프의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하성 본부장은 또 국공립연구원의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등 국가 연구개발 지원체계와 자금을 중소기업에 집중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은행을 설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조달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지원 행정조직을 격상시켜 행정규제도 혁신적으로 철폐하겠다고 장 본부장은 약속했습니다.
장하성 본부장은 이어 공정거래 대책으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가격담합에 대한 시정조치로 가격환원 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