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향후 5년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정부의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 부채비율(40%)을 초과한 46.8%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8일 인천시가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지방채 관리계획 보고안에 따르면 2014년 시의 채무비율은 올해 말 채무비율(36.5%)보다 10%p 높은 46.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 국내외의 여러 악재로 인한 세수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로 인해 예산에 포함돼 있던 인천대 특별회계가 폐지되는 등 예산 규모는 점차 축소되는데 인천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을 위해 지방채 발행은 계속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2014년 채무규모는 올해(2조 8천580억 원)보다 21%(5천850억 원)가 늘어난 3조 4천43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채무비율은 내년과 2015년 각각 44.8%, 2016년에도 4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의 준비를 위한 지방채 발행은 채무비율 산정에서 제외해 줄 것과 재정위기지정단체 기준인 예상대비 채무비율 40%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줄 것 등을 정부에 요구해 놓은 상태다.
시의 한 관계자는 "향후 국비 확보 수준과 재정 여건에 따라 지방채 발행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며 "자산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과 지방세 징수 강화, 세출 구조조정 등의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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