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개인정보보호 위반 구글에 245억원 벌금

미국 법원이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구글에 2천 250만 달러, 우리돈 약 245억원의 벌금을 매겼습니다.

구글은 애플의 웹브라우저 '사파리'의 인터넷 접속 이력을 추적해 이용자의 화면에 광고를 뜨게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미 소비자보호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가 2천 2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벌금보다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미 연방지방법원은 시민단체의 주장을 기각하고 연방 거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방거래위원회와 구글이 두 달 넘게 세부적인 합의 사항을 고심해 왔고 벌금의 액수와 협의 과정 모두 적절하며 합리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비자 시민단체인 '컨슈퍼 워치독'은 거대 기업 구글을 변화시키기엔 턱없이 적은 액수라며, 최소 30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매겨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구글은 이번 사태가 사파리에서 일부 시스템이 바뀐 것을 알지 못해 일어난 일이고 고의성은 없었다고 반박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