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부양 정책을 남발하면 1990년대 일본처럼 빚만 잔뜩 지는 저성장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대구상공회의소를 방문해 한 강연에서 일본의 실패 사례를 거론하면서 "임기 말에 실탄을 다 쏟아부어 경제를 부양하자는 유혹을 받지만 정책여력만 소진하고 효과가 없으면 무책임 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이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정부가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현실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가계부채는 당뇨병처럼 오래된 병이라서 운동과 식이요법을 하면 치유할 수 있는 만성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3분기부터 가계부채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해 시스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내년 대외여건은 유가 하락에 힘입어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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