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는 극심한 저성장 경제 기조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은 1% 대로 떨어져서 저성장의 초입에 들어서 있고, 개인의 가계 빚은 늘어나서 개인파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 대출금에 대한 상환능력 부족으로 하우스 푸어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처방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사회의 대부분 경제지표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은 주춤하고, 저성장기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가계가 늘어나면서 ‘하우스 푸어’ 현상이 발생하고, 담보가 많은 주택의 전세를 꺼려하는 ‘깡통주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일반가계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많은 빚을 부가하여 파산하는 기업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SBS 8시뉴스는 26일 ‘1%대 저성장쇼크, L자형 침체돌입’ ‘코스피 1900선 붕괴, 환율 또 하락’ ‘개인파산 급증, 기업 초비상’기사로 이런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28일 ‘깡통주택 기피현상 확산, 전세난 가증’기사, 30일 ‘하우스푸어 57만 가구, 빚150조원’기사, 31일 ‘매수침체 전방위확산, 옷신발 안산다’ ‘자영업자 빚 430조, 가구당 1억원’기사를 다뤘습니다.
이런 기사는 우리의 저성장기조와 파장을 다룬 바람직한 시도라 할 수 있으나 다소의 아쉬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경제지표를 지나칠 정도로 부정적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입니다. 저성장 경제기조는 우리사회가 이미 경제선진국으로 들어섰다는 지표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선진국들이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둘째, 부정적인 경제현상에 집중하면서 우리경제에 대한 ‘우려와 공포 담론’을 생성하고 있는 점입니다. 실제로 전개되는 경제지표에 대한 해석에 있어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것은 이해가 되나, 부정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부각하게 되면 이를 회복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의욕 자체를 꺾어버리게 됩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 측면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셋째, 저성장 경제기조와 부정적인 경제현상을 걔선시킬 수 있는 정부 대책에 대한 언급과 비판이 전무한 점입니다. 일반가계와 기업들이 파산하고 줄도산의 위험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인 대책이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비판 역시 피력하지 않았습니다. 효울적 대책없이 부정적 현상만 부각시키게 되면 국민들은 좌절하게 되고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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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실제현상이 부정적이라면 언론은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현상만을 주목하고 이를 과다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경제는 항상 위기나 위험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사안을 다루는데 있어 부정적이면서도 동시에 긍정적인 측면도 제시하는 균형감각이 요구됩니다.
우리사회가 저성장의 경제기조에 쇼크를 느끼고 있을 때, 또하나의 소식이 국민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바로 12월부터 일정 면적의 일반식당 및 술집에서 흡연을 할 수 없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개정국민건강증진법을 근간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2015년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흡연자와 금연자 사이에 대립이 심각합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금연문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흡연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제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공서나 기업에서 금연을 권장하고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관공서나 기업의 빌딩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적용되지 않았던 공간이 있었는데 바로 일부 식당이나 술집이었습니다. 우리의 문화 현상으로 술집에서의 흡연은 관용적으로 허용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화현상에 제어를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SBS 8시뉴스는 31일 ‘술집,식당도 전면 금연, 반발’기사로 12월 8일부터 150m2의 식당과 술집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에 대해 흡연자들의 반발하고 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첫흡연 13세, 폐암 위험높다’기사로 청소년 흡연이 13세부터 시작하고 그 폐해가 심각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사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음식점과 술집에서의 금연정책에 대해 알려주고 동시에 흡연의 폐해를 다루는 바람직한 기사라 할 수 있으나, 다소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이 사안이 지니고 있는 파급성에 비해 보도의 수량이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입니다. 우리사회에서의 술집과 음식점에서의 금연은 우리의 보편적 문화현상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일부 흡연자의 문제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문화현상에 대한 점진적 변화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흡연이 금지되는 음식점과 술집의 종류와 유형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한 점입니다. 보도내용을 보면 일정 면적을 근간으로 하여 일부의 음식점 및 술집들이 포함되고 있는데, 보다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 공간은 일반인들이 주로 활용하는 공간이어서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했어야 했습니다.
셋째, 이번 금연정책을 어겼을 때의 구체적인 제제 방안들이 제시되지 않은 점입니다. 이런 조치는 흡연자뿐만이 아니라 영세 식당이나 술집 등에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 이유로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도방안이나 제제방안이 제공되지 않아 이런 조치의 실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제제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금연정책이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가를 반성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일반 음식점과 술집에서의 금연정책은 환영할 조치입니다. 폐쇄공간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주변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문화현상으로서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왔던 것에 대해 계도기간이 없이 강제되는 것은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일정한 계도기간을 주고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