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8일 대기업의 순환출자에 대해 `신규 순환출자는 규제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는 요지로 말하면서 경제민주화 의지가 퇴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후보의 발언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으로 의견이 모아진 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공약 초안과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제민주화 사령탑'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경제민주화의 수위를 놓고 이견이 표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는 성공해야만 하는 과제"라며 힘을 실었다가 최근 경제위기론이 팽배해지자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은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경제 공약의 기조가 전환될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손대지 않겠다는 뜻이 깔린 발언을 한 것이다.
박 후보는 이날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기존 순환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게 적절하고 앞으로는 순환출자를 하지 않게 하는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순환출자 기존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기 위해 대규모 비용이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위해 드는 비용은 투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 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재계가 그동안 `과도한' 경제민주화를 비판하면서 내놓은 논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박 후보의 발언에 김종인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비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박 후보가 공약을 확정하기 전 나와 의논을 할텐데 아직까지는 박 후보에게서 아무것도 들은 게 없다"면서 "박 후보가 의결권 제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견이 다른 재벌개혁 이슈로도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이 마련한 `대규모기업집단법', `주요 경제사범 국민참여재판' 등 파격적인 공약의 상당 내용이 수정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박 후보와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종합적으로 의논하지 못했다"면서 "박 후보가 선거의 당사자이니 무엇이 본인에 유리한 지는, 어떻게 해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