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국가보조금 수억 빼돌린 자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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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기업 대표와 짜고 국가 보조금 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전남도청 투자유치자문관 최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중소 중장비업체 대표 김모씨와 짜고 이 회사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처럼 허위 계획서를 꾸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지급하는 국가 보조금 7억7천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수도권에 공장이 없으면서도 경기도에 공장을 둔 것처럼 가짜 임대차 계약서와 현판 사진 등을 만든 뒤 이 공장을 전남 영광군으로 이전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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