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은행, 수익성 위해 취약계층에 가산금리"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이 중소기업과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에 더 높은 금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국내 은행들이 수익성 유지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과 가계신용대출, 저신용 차주 대출 등 취약부문에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 조사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출금리 격차는 2009년 0.01% 포인트에서 올 1분기 0.57%포인트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은행이 신용위험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의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또 금융위기 직후 가계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간의 금리격차는 1% 포인트 안팎이었지만, 이 차이는 올 1분기 중에는 2.91%포인트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한은은 "은행들이 이익 증대를 위해 신용대출에 가산금리를 높게 부과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용 5~10등급인 중소기업 대출과 1~4등급인 고신용 대출자의 금리 격차는 올 1분기 0.58% 포인트를 기록해 2008년 말 0.42% 포인트보다 높았습니다.

가계의 저신용등급 차주와 고신용등급 차주 간 금리 격차 역시 1.78% 포인트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수준입니다.

한은은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는 거래은행 변경이 쉽지 않아 금리 협상력이 낮은데다 은행들이 수익성이 낮은 비우량등급 대출자에 대한 자금운용을 줄이려고 가산금리를 더 크게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