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올려도 항의 못 해…F-35 전투기 '굴욕 협상'

<앵커>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유력시되는 F-35. 그런데 가격협상도 안된다 기술이전도 안된다 굴욕적인 협상 조건이 드러났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되기 위해 경합을 벌이고 있는 최신예 기종은 F-35와 F-15 사일런트 이글, 그리고 유로파이터 입니다.

이 가운데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가 가장 유력한 기종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최근 F-35는 FMS 즉 대외군사판매방식 적용기종이라며 미국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미국법에 따르면 FMS 적용 기종은 가격협상 없이 미 공군이 인수하는 가격을 우리도 그대로 내야하고 기술이전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이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도 그대로 수용해야 합니다.

[록히드 마틴/관계자 : FMS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그 부분을 한국(방위사업청)측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그러면 FMS를 안 하면 (F-35 구매를 포기하면) 되는데….]

제조사가 부담해야 하는 납품 지연에 따른 벌금과 각종 보증금도 면제됩니다.

[김종대/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 : 무기 체계를 구매하는 구매국으로서의 권리도 위협함은 물론이고 우리의 군사주권까지도 위협하는 아주 잘못된 구매 방식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미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우리의 이익을 끌어내겠다고 밝혔지만 굴욕적인 조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