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혁·개방에 성공하려면 궁극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준조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가 29일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주최한 월례발표회에 참석,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 동향과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전망'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연구위원은 "사실상 북한의 체제 유지도 경제적인 자립 없이는 궁극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혁·개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북한도 체제유지에 대한 자신감만 있으면 중국 못지않게 과감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개혁한다면 중국과 같이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경제를 개혁하는 중국식 노선을 추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며 "첫 번째 단계로 상품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면서 계획경제 부문을 축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연구위원은 북한이 경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 경제특구에 입법과 그 시행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단계에서는 북한 국영기업들의 과감한 구조개혁이 있어야 한다"며 "개혁개방에 따른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중국처럼 시장경제에 부합되는 기업형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기업형태의 변화를 통해 서서히 WTO 규범에 부합되는 시장경제 관련 법제를 제정·시행해야 외부에 신뢰를 줄 수 있으며,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WTO에 가입하고 외국과의 FTA를 체결해야만 북한의 개혁·개방이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문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