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중기 불공정·불합리·불균형 3불 해소할 것"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우리 중소기업을 힘들게 만드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 3불을 깨끗하게 해소해야 한다며 자신은 3불 해소를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29일)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에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수많은 중소기업 정책 내놨지만 3불 문제 근본을 해소하지 못했고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후보는 대기업이 무분별한 이익을 추구하면서 중소기업 영역까지 진입하는 시장의 불균형은 사업조정제도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반드시 해소하겠다며 사업조정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납품단가 인하와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는 솜방망이 처벌이 제일 큰 문제라며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통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