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는 어느 누구도 사회의 희생 위에서 쉬도록 해서 안 된다“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
6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마이발트 씨는 쿠텐베르크박물관의 부관장 겸 큐레이터로 근무하고 있다. 4개월 전 막내를 출산한 부인은 현재 육아휴직 중인 형편. 대학생 큰 딸부터 이제 갓 태어난 막내까지 6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마이발트 씨는 일과 양육을 병행하면서도 아이를 키우는 것이 즐겁다고 말한다. 마이발트 씨가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독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0.9%. 유로존 전체 경제 성장률 -0.4%와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독일이 위기 속에서 이처럼 견실한 경제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과 노인 등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실업자에게 실업 급여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것. 이러한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이 독일의 성장 동력이다.
13개월 된 아기를 안고 출근하는 워킹맘. 회사의 사내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다. 남편의 육아휴직으로 아이와 같이 지낼 수 있어 행복했다는 그녀는 이런 시설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직장에서 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 아래 지방 정부가 지역 노사 및 NGO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을 실시하고 보육, 의료, 양로 등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공동체가 잘 형성되어 있는 독일. 그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 진 것은 아니다.
대화, 합의. 그리고 신뢰
작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독일에도 원전폐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 전력 생산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25%. 원전가동 연장 결정을 했던 메르켈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인의 윤리위원회를 결성하여 8주에 걸친 토론과 10시간의 공개토론을 실시했다. 이 과정은 방송을 통해 생중계 되었고, 150만의 독일 국민들이 함께 시청하며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긴 토론의 결론은 원전폐쇄.
결과가 나오자 원전폐기 검토를 무효화 했던 장본인인 메르켈 총리는 다음날 바로 2022년 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겠다는 발표를 한다. 이러한 독일 정치의 리더십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를 신뢰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서로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까?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