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2조 원 규모 파산자 패자부활 펀드 조성키로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파산자 가족의 생계안정과 패자부활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 측 경제민주화포럼 대표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와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진심 새출발 펀드'는 금융기관과 정부의 공동출자로 2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파산 세대주 1인당 300만원 한도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기초자치단체별로 '진심 새출발 배움터'를 열어 파산자들에게 재활 기회를 제공하고 이수자에게는 석달 동안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 교수는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거 약자와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10%로 확대, 상가 임차인 1회 자동 계약 갱신권 보장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