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그런 거다', '애인한테 배신당한 점을 감안했다'
어제(22일) 법원이 성폭행 피고 2명에 대해 밝힌 양형 사유들입니다.
판결은 국민의 법 감정에 대한 법원의 대답입니다.
대답이 이렇게 나오면 성범죄를 뿌리 뽑기는커녕 이파리도 딸 수 없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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