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23일 외교통상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선 쟁점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 논란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비공개 대화록 열람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북풍(北風)공작에 활용하는 낡은 정치"라며 맞받았다.
민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제기한 (노 전 대통령 발언) 문제는 사실이 아니며 더이상 국론분열이 없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이 문제가 수습돼야 한다"며 정문헌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우상호 의원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면책특권을 이용해 상임위에서 주장하고 정쟁으로 이어 북풍공작에 활용하는 낡은 정치는 청산돼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쇠고기 문제를 굴욕적으로 양보했다는 의혹,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를 양보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것도 다 (대화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대화록을) 열람하면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NLL은 실질적 영토선으로,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민주당이 자료 열람에 동의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윤상현 의원은 "중요한 것은 정문헌 의원이 대화록을 봤다 안봤다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3일 통치권자로서 NLL 포기 발언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것"이라며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여야 의원들이 가서 (비공개 대화록을) 보자"고 촉구했다.
또한 NLL의 성격규정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1953년 정전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NLL을 놓고 새누리당은 `실질적 영토선'이라고, 민주당은 `해상 불가침선'이라고 팽팽하게 맞섰다.
새누리당의 `민주당 정부의 영토주권 포기' 공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1999년, 2002년 왜 연평해전이 일어났고 왜 젊은 장병들이 목숨을 바쳤느냐"며 "NLL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게 실질적인 영토선이지 뭐냐"고 강조했다.
심윤조 의원은 "(야당이) 법률적으로 영토선이 아니라고 하면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암시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원유철 의원은 "NLL이 없으면 북한의 기습 남침과 상륙 작전에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헌법과 배치되는 언행, 즉 NLL을 영토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며 "그래서 해상 불가침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의원은 "NLL의 국제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김영삼 정부 시절 이양호 국방장관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유인태 의원은 "10ㆍ4 선언 직후 남북 국방장관회담 당시 국방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NLL 포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며 "그때 국방장관이 지금 새누리당 선대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성환 외교장관은 NLL의 법적 효력에 대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이 새로운 경계획정 전까지 서로 준수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지켜야 한다"며 "영토적 개념을 갖고 지켜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비공개 대화록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