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하루 동안 남북간 무력충돌이라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까지 몰아넣었던 대북 전단지(일명 삐라) 살포 문제는 여전히 남북관계에 불씨로 남아 있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한 탈북자단체연합체인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북민연)는 앞으로도 대북비난 전단을 계속 살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북민연 소속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3일 "정부가 북한 도발에 강력 응징한다고 해놓고 행사를 한시간 앞두고 합법적인 행사를 막은 것은 말이 안된다"며 "앞으로 공개와 비공개 방식을 병행해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한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 입장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가 남북간 긴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자제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사실 법적 규제는 어렵지만 각 부처에서 알아서 자제하도록 역할을 한다. 어제도 경찰이 통일부와 협의없이 일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언제든지 한반도를 안보 불안 상태로 또다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해결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대북전단 살포 논란' 배경은 = 탈북자 단체들은 대북비난 전단을 살포하는 이유에 대해 "주민들에게 북한 체제의 허위성을 알리는 등 북한인권운동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 북한체제의 모순을 널리 알려 북한을 바꾸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들 단체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이들이 국내외에서의 단체인지도를 높이려고 일부러 북한이 격하게 반응하는 방식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이들 단체의 활동이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해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하는 결과를 낳으면서 그같은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무원칙한 대응이 문제를 더욱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12월 정부가 대북방송과 전단살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및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부여 권고안'을 통과시킨 이후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크게 증가했다.
정치인과 우리 군도 가세했다.
지난해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을 맞아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탈북자단체들이 경기도 파주에서 진행한 대북전단 날리기 행사에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 9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탈북자단체 등 일부 민간단체 사이에서 정부가 지난 22일 대북전단 살포 시도를 갑자기 제지하고 나선 것은 "명분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이런 `오락가락' 행보 때문이라는 비판도 있다.
◇합리적인 해법은 없나 =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아무리 북한주민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이 있다고 해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해 지역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생업에 악영향을 주는 방식의 대북전단 살포는 결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탈북자단체의 소명의식 등을 존중하고 이해한다"면서도 "대북전단 살포 등은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다.
(북한을) 빈번하게 자극하는 행동은 자중할 필요가 있다"며 대북활동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세워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직간접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그러나 그 행위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자칫 무력충돌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입 여지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한 대북전문가는 중장기적으로 정부나 국회 차원의 입법을 통해 법률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남북한이 과거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상호비방 금지 등의 정신을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 자체를 정부가 먼저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일으키고 매일같이 우리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북한에 대해 먼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이유가 있느냐는 반론도 있지만 남북평화와 통일이라는 가치를 위해서는 먼저 양보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