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 정수장학회 소송 법무부 답변서 놓고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대선정국의 쟁점인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의 소송 답변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간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올 2월 선고된 김지태씨 유족의 정수장학회 주식반환 소송에서 제2피고인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표인 법무부가 '강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강압성이 인정된다고 이미 결의했는데 국가기관이 정반대 답변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정수장학회가 정치 쟁점화한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발언하기 부적절하다"며 "소송 수행청에서 어떤 식으로 답변서를 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법에는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박 의원이 '왜 진실위와 다른 내용의 답변서를 냈느냐'고 법무부에 묻는 건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