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ㆍ19 대선의 화두 중 하나는 정치쇄신이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안풍'(안철수 바람)을 일으키며 등장한 점도 기성 정치권의 대변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이 같은 열망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선대위 및 캠프에 별도의 조직ㆍ기구를 구성, 정치쇄신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권주자들의 정치쇄신 행보는 현재까지 `기대 이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치권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ㆍ문화를 바꾸기 위한 속시원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한때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전격 영입, 정치쇄신의 불을 당겼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치쇄신을 상징할 대표 공약이 없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정치판 전체를 대수술하는 쇄신에 초점이 맞춰졌다기보다 `부정부패 근절책'에만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 문화ㆍ구조를 확 바꾸기보다 문제가 된 정치행태만 논의대상으로 삼는 셈이다.
특별감찰관제 및 상설특검제 실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정치권과 부정부패의 연결고리 단절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현 정부에서 불거진 친인척ㆍ권력실세 비리, 박 후보를 둘러싼 친인척 비리 의혹과 관련한 `비껴나기'라는 견해도 있다.
오히려 박 후보 측의 정치쇄신특위는 정치쇄신 본질에서 비켜나 검ㆍ경 등 권력기관 개혁에 무게 중심을 옮기는 모양새다.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고리로 정치쇄신의 그림을 그리려다 모양새가 어그러진 형국을 맞았다. 대선을 불과 58일 앞둔 22일에서야 새정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당초 안 후보와의 단일화 견인을 위해 공동 정치혁신위원회를 계획했으나 안 후보 측이 이를 거절하고, 위원장으로 염두에 둔 조 국 서울대 교수의 고사로 `위원장 없는 위원회'가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오랜 검토ㆍ숙성 과정을 거쳐 제시돼야 할 정치쇄신 방안이 대선용으로 급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문 후보 측은 `친노(친노무현) 패권주의'라는 비판적 시선을 의식, 친노 인사 9명이 선대위에서 집단 퇴진, 인적쇄신론의 짐 일부를 덜며 정치쇄신의 숨통은 틔웠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박'(이해찬-박지원) 지도부의 2선 후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문 후보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정치쇄신에 앞서 당내 인적쇄신을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잇다.
안철수 후보는 정치혁신을 출마의 직접적인 이유라고 밝혔으나 무소속 후보로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안 후보 주변의 현역 의원은 단 1명에 불과하며 `정치 아마추어론'에도 직면한 상태다.
따라서 안 후보의 정치혁신이 정치권의 환부를 직시한 대수술이라기보다 상처를 치유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의 대쇄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쇄신이 `후보 단일화'의 전제조건임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정작 안 후보 본인이 정치권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 공약을 마련하는데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새로운 정치의 청사진을 보여주기보다 기성 정치권을 강도높게 비판, 반사이익을 얻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안 후보는 사법부의 독립과 자율성 보장,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국민 곁으로의 청와대 이전, 특권없는 국회 등의 `10대 정치혁신 의제'를 제시했다.
이들 후보의 정치쇄신안과 관련, 함성득 고려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선후보들이 `저비용 고효율' 정치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선수(選數) 제한, 국회의원 규모 축소, 지방선거 축소 등 정치적으로 해야 할 `맞는 말'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 교수는 "정치쇄신의 핵심은 말이 아닌 실천력"이라며 "구호만 제시할 게 아니라 대선 후보등록 직후 유력 대선후보들이 정치쇄신에 대한 합의선언문을 작성,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율 명지대 교수는 "정치쇄신의 핵심은 정당개혁이지만 어느 후보도 정당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말이 없다"며 "핵심에서 비켜난 구호만 있을 뿐 내용도 없고 이미지 쌓기에만 분주한 모양새"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