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경찰 비위·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추진

부정부패를 저지른 경찰의 비위내용과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쇄신위원회는 지난 5개월 동안 조사결과 이런 내용을 담은 '쇄신 권고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불법 풍속영업 업주와 유착 등 부정부패로 적발된 경찰의 명단과 처벌 내용을 경찰서 홈페이지 등에 일정 기간 공개하는 방안을 권고했으며, 또 업주에게도 형사법적인 제재와 실명 공개하는 등 제재를 검토하고 유착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업주는 형량을 감경해주는 제도도 제안했습니다.

경찰이 사건 관계인을 접촉하는 장소를 해당 경찰의 사무실로 한정하고, 풍속업소에 대한 단속은 지방경찰청 단속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모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급상황에서는 경찰이 가택 출입과 수색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단호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초 17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시켜 쇄신안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과제 목록을 만들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실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