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기업들에 터무니없는 세금 폭탄

<앵커>

북한이 지난 8월에 개성공단 세금규정을 일방적으로 고쳐놓고 우리 기업에 터무니없는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건데,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정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이 지난달부터 소득신고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북측으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 업체의 경우 한 개당 2달러로 신고했던 물건 가격을 북측이 5달러로 판단하면서, 지난 3년간의 소급과세로 3만 달러의 세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업체의 경우 소득 신고 내용이 적절치 않다며, 8만 5천 달러의 소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북측으로부터 이같이 과도한 세금을 부과받은 곳은 전체 123개 입주업체 가운데 20곳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측은 자신들이 부과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물품 반출을 금지시킬 수 있다며 압박하고 있고, 일부 업체들은 공장 폐쇄를 불사하겠다며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8월 2일 개성공단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대폭 개정하면서, 소득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0배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인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항의하고 있지만, 북측이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