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최근 4년간 군 기밀 126건 유출"

최근 4년간 군사 3급이상 기밀이 126건이 유출됐지만 처벌은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기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126건의 군사기밀이 유출됐고 올해 상반기에만 62건이 적발됐습니다.

유출된 기밀은 2급이 61건, 3급이 65건입니다.

그러나 군기밀 유출에 따른 처벌 현황을 보면 처분이 확정된 26명 중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으로 석방된 군인이 18명에 달했고, 징역을 산 군인은 1명에 불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