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모든 것이 북한 탓이라는 말은 우리 미래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2 남북교류협력포럼'에서 남북 교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3대 세습, 폐쇄적 분위기, 굶주리는 주민 문제 등을 언급하며 "북한 체제가 존속돼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이를 비난만 하는 것은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한반도의 미래를 개척해나갈 수 있는 해답을 한국 스스로가 찾아야 하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남북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간 교류가 많아지면 긴장이 완화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발적 사건이 생기는 것도 불가피하지만 관리·통제하는 기능이 생기게 돼 있고,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특히 남북간 경제 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경협의 과실이 무기 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 상호 협력이 아닌 남한의 일방적 지원이 될 가능성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가급적 현금보다는 현물·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소규모 사업을 하면 경협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특화 사업이 남북 경협에서 장기적으로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며 2006년 경남도가 '통일 벼종자 보내기' 등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한 사례를 언급했다.
한편 송 의원은 10·4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수 조원에 이른다는 최근의 일부 보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모든 경협 사업은 경제성의 원리를 두고 하는 것이며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