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장난신고 매년 1만 건…처벌은 '솜방망이'

최근 5년 동안 112 허위 장난 신고가 매년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률은 평균 1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허위 장난 신고를 한 사람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징역 1~3년이나 최대 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미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