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CCTV의 숫자는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CCTV만 22만 개에 이르고, 민간까지 합하면 50만 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CCTV가 수도권에는 너무 많아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지방에는 또 너무 적어서 치안 사각지대가 많다고 울상입니다.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체계적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어서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통영과 나주, 제주 올레길.
최근 강력사건이 발생한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치안을 위한 공공부문 CCTV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통영은 400여 대 나주는 200여 대밖에 없고, 제주 올레길에는 1대도 없습니다.
다른 직할시와 광역자치단체들도 평균 8600여 대로, 수도권의 12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광주와 대전, 울산, 제주는 5000대도 안 됩니다.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달리 CCTV 화질이 엉망인 사례도 허다합니다.
경찰청이 직접 관리하는 방범용 CCTV 5만 7000여 대 가운데 100만 화소에 못 미치는 경우가 전체의 63%인 3만 6천여 대나 됩니다.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인식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통영 초등생 살해사건' 관할 경찰 관계자 : 화소가 낮은, 옛날에 설치된 것…그거는 우리가 봐도 무슨 차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치안을 위한 공공부문 CCTV 설치는 법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중앙정부가 절반,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재정 사정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지역별로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승우/국회행정안전위원회 의원 : 지자체가 주관하고 있는 것을 경찰청 독립 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관리도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인권침해 소지가 많은 민간 부문 CCTV 설치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범사회적인 CCTV 설치 기준과 체계적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