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초ㆍ중ㆍ고교 재단의 지난해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20%를 겨우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년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관련 회계자료에는 사학법인들이 해당 학교에 줘야 할 법정 부담금 2천7백97억여원 가운데 22%인 6백15억여 원만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수치는 2010년 법정 부담금 납부율 21.6%에서 0.4%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습니다.
또 사립 초ㆍ중ㆍ고교 천7백23곳 가운데 법인이 지난해 법정 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은 학교는 백47곳으로 8.5%에 달했습니다.
납부율이 10% 이하인 학교는 절반을 넘는 51.5%에 달했고 납부율이 백%인 경우는 10.9%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사립 초ㆍ중ㆍ고교에 지원된 정부 재정결함 보조금은 2010년에 비해 6% 늘어난 4조천4백13억여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의원은 "사학재단이 학생과 교직원을 볼모로 국고를 허비하는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법정 부담금조차 못 내는 사학은 국공립 전환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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