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군(先軍)정치가 김정은 체제에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표적인 통치이념으로 선군정치를 내세워 정치, 경제, 문화, 사상 등 사회 전반에서 군대의 역할을 중시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부친의 유훈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선군정치를 고수하고 있지만 최근 `인민을 위한 군대'를 부쩍 강조하고 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13일 `확장되는 인민의 유원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유원지에 넘치는 낭만과 희열은 2012년 4월15일 최고영도자의 열병식 연설을 통해 내외에 선포된 `새 시대의 개막'을 상징하는 광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군사기술적 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적들이 원자탄으로 조선을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고 확언했다"며 "어느 나라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정치군사강국의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 하여 나라의 귀중한 자금을 인민의 웃음과 기쁨을 위해 돌려쓰는 조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이 확실히 정치군사강국에 오른 만큼 앞으로 국가 예산을 군대보다 인민을 위해 집중적으로 쓸 수 있음을 시사한 표현이다.
김 제1위원장은 군대의 문제점을 고치는 데도 적극적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김 제1위원장이 준공을 앞둔 평양 통일거리운동센터를 시찰했다고 전하며 "김정은 원수님이 지난 5월 초 인민군대에서 다른 목적으로 건설하던 이곳을 근로자들이 체력단련도 하고 치료체육도 할 수 있는 대중운동센터로 만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고지도자가 군대가 세우고 있던 건물이 불만족스럽다며 주민 편의시설로 바꾸라고 직접 지시한 것이다.
이는 주민들이 군인들의 사상, 기풍을 본받아야 한다고 자주 강조했던 김정일 시대와 비교되는 장면이다.
중앙통신은 이 글에서 "인민군대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서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라며 경제 분야에서 군대의 역할을 부각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군인들이 주민을 상대로 한 식량 약탈 등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8월 말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이 장교들에게 `인민을 약탈하거나 괴롭히지 않겠다.
최고지도자(김정은) 동지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날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김 제1위원장은 최근 함경남도 검덕지구의 수해복구 현장에 군대를 동원하고 릉라인민유원지, 평양민속공원 등 각종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기여한 군인들은 격려하고 있다.
김 제1위원장의 이런 행보는 앞으로 경제에 대한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민심을 다독이고 권력을 공고히 다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나 북한이 군대보다 경제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지난 4월 개정한 헌법에서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하고 경수로 등 핵시설 건설을 계속하는 것에서 `군사강국'의 성과를 정치적으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군보다 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군대에 집중하던 자원배분 정책이 바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군사적 성과를 공고히 지키려는 입장에서 경제에 매진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