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9살 배 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은 배 씨의 절도사실을 명백히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주본이 배 씨 소유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라며, 하루빨리 상주본을 공개해 전문가에게 관리를 맡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9살 배 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은 배 씨의 절도사실을 명백히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주본이 배 씨 소유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라며, 하루빨리 상주본을 공개해 전문가에게 관리를 맡길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