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협, 의사 면허 취소법 놓고 갈등

대한의사협회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발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이미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의사 면허까지 취소하는 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협회가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채 직능 이기주의를 행사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