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적는 정부 방침을 교육감이 거부한 경기, 강원, 전북 교육청 고교 중 6.3%가 고3 학생의 학교폭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경기ㆍ강원ㆍ전북 교육청에 특별감사를 벌여 산하 고교 682곳 중 43곳이 교내 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미기재 학교는 전국의 2천303개 고교 중 1.9%에 해당합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18곳으로 가장 많고 강원 17곳, 경기 7곳 순입니다.
교과부는 해당 학교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계속 설득할 예정입니다.
경기교육청 등은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해 5년간 보존하는 정부 방침이 인권침해와 이중처벌 등 문제가 크다며 기재 보류ㆍ최소화 지침을 세워 교과부에서 직권취소와 특별감사 조치를 받았습니다.
일선 대학은 올해 대입부터 학생부 등을 토대로 인성평가를 강화키로 했으나 이처럼 일부 고교의 학생부 기록이 달라져 교육 현장에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2013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고교는 늦어도 9월 13일까지 학생부의 작성ㆍ수정을 끝내고 이튿날 대학에 해당 자료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교과부에 학생폭력 기재를 거부한 고교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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