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시민은 인터넷으로 시의 국장급 공무원이 결재한 문서 대부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늘(22일) 이런 계획을 골자로 하는 열린 시정 정책을 발표하고 정보 개방 창구인 서울 정보소통광장이란 포털을 개설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 포털을 통해 정보공개법이 정한 개인신상정보 등 공개 제한 항목 8가지를 제외하고, 기본적인 행정정보를 모두 공개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행정정보 1천 942건과 위원회 회의록 167건, 정책실명제 406건 등을 서비스하며, 2014년까지 1천 2백여 개 정보를 추가로 개방합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의 정책결정 과정과 결과를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장 이상 결재문서인 약 만 3천 건의 계획서, 보고서, 기안문 등이 포함된 내부 전자결재문서를 공개하고, 범위를 2014년까지 과장 이상 결재문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시에서 전자문서를 생산하면서 비공개를 설정하면 공개제한 사유를 20자 이상 구체적으로 기재할 때만 결재가 진행되도록 절차와 업무관리시스템을 수정했다고 서울시측은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는 시민이 청구한 정보공개가 비공개로 결정되면, 정보공개심의회가 직권심의를 해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비공개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결정한 부서에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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