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도 복지ㆍ일자리ㆍ경제민주화가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가 주변의 인물을 바꾸지 못한다면 과거 정책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21일 오후 서울 노원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5회 노원교양대학 강연에서 주민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를 '모두가 불안한 사회'로 정의하고 '경제민주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박근혜 후보에 대해 "복지ㆍ일자리ㆍ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박 후보의 경제정책을 도울 새누리당의 인물들은 대부분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 747 경제정책 설계자들이다"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이만우, 윤진식, 류성걸 의원 등을 지목하며 "정치인을 평가할 땐 그 사람의 친구가 누구인지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사회의 양극화 심화, 부자감세, 최저임금, 노동시장의 임금격차, 대학생 실업 등의 문제와 관련해 통계와 선진국의 사례를 인용하며 현정부 4년간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조 교수는 한국의 최저임금에 대해 "올 최저임금인 시급 4천580원으로는 5천원인 빅맥세트 1개를 못 먹는다"며 "대기업들이 매년 축적하는 유보금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을 몇 백원 올려주는 게 전경련의 우려처럼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새누리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가 '최저임금이 5천원 아니냐'고 했던 발언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임태희 후보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도 몰랐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우리 사회가 정치민주화는 이뤘으나 경제민주화는 '전혀' 이루지 못했다"며 "압축적 경제성장 이후 노동과 복지의 압축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는 노동과 복지분야에서 나온다며 무상교육을 실시해 출산율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한 칠레의 미첼 바첼레트 전 대통령의 정책을 좋은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정치를 바꾸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사회불안을 줄이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