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인터넷서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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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정보통신망법이 오늘(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 사업자들의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오늘부터 금지됩니다.

현재 사용 중인 주민등록번호도 2년 안에 파기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된 사업자라도 아이핀(I-PIN)이나 공인인증서 등 대체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 본인 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 따라 허용하는 경우, 영업목적상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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