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출소 후 3년이 안 된 성범죄자들에 대해 신상 정보 공개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로 나뉘어 있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 관리를 일원화하고 성인 뿐 아니라 미성년자들도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당정은 특히 특수강도 강간처럼 죄질이 중한 성범죄나 살인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출소 후 3년이 안 된 성범죄자들에 대해 신상 정보 공개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로 나뉘어 있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 관리를 일원화하고 성인 뿐 아니라 미성년자들도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당정은 특히 특수강도 강간처럼 죄질이 중한 성범죄나 살인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