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성범죄자 신상공개·전자발찌 전면 확대

<앵커>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과 여성 상대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합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착용 전면 확대와 함께 전담기구 설치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26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먼저 전자발찌는 제도 도입 전에 형이 확정된 성범죄 전과자들에게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상공개의 범위도 현행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전체 성범죄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 처벌 중심의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재발방지가 어렵다고 보고 아동, 여성 범죄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대책도 예방과 처벌, 관리 등 3개 분야로 세분화해 집중 검토할 예정입니다.

먼저 아동 성범죄자를 유형별로 나눠 관리하고 전담 대책 기구를 구성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아동과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무겁게 적용하고 인권 침해 논란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화학적 거세도 보다 적극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당정회의가 끝난 뒤인 오후 3시에 성폭력을 포함한 강력 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