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제청을 철회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송승용 수원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현재까지 알려진 결격사유만으로도 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적절치 않다면서, 임명 제청을 철회하고 대법관 후보 심사절차를 강화하라고 건의했습니다.
현직 판사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제청을 철회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송승용 수원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현재까지 알려진 결격사유만으로도 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적절치 않다면서, 임명 제청을 철회하고 대법관 후보 심사절차를 강화하라고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