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보육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무상보육 확대로 심각한 재정문제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승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무상보육 제도 개선을 위해 열린 토론회.
만 0~2세까지의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불거진 문제점들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녀야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양육 가정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보육예산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들은 조만간 관련 예산이 동날 것이라며 무상보육 사업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홍환/전국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위원 : 보육정책의 내용 아무리 좋다한들 그거를 이렇게 지방 정부와 재정 부담 협의도 없이 이렇게 계속 가도 괜찮은 건가.]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당정청 협의를 거쳐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에 28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이 보육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지자체가 우선 지출하면, 내년 예산에서 이를 되돌려 주겠다는 겁니다.
또, 오는 10월이면 바닥을 드러낼 중앙정부의 보육예산도, 예비비에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경규/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 금년도 제도 설계 진행은 어떤 형태로든 중앙과 지방이 협의해 만드니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는 이달 말 이런 내용의 지방비 문제 해결 방안을 발표하고, 9월 말까지 무상보육의 틀을 전면 재검토해 국회에 최종안을 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