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한 것에 대해 중국 학자들은 김정은의 절대적 권위 구축과 관련이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정책 결정권이 강화됨으로써 그가 향후 보수적인 군부의 그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개혁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이번 조치를 '나쁘지 않은 징조'로 해석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다음은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한 중국 학자들의 발언 요지.
◇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한반도연구중심 교수 = 원수 칭호 수여는 김정은의 절대적 권위 구축의 아주 중요한 일환이다. 북한의 큰 변화가 임박했다고 본다. 최근의 상황은 이런 변화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된다.
김정은의 위상이 강화돼도 아직은 김정은 체제 구축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북한은 대외 정책보다는 대내 정책을 우선시할 것이다. 대내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대외 정책의 변화가 드러날 수 있다.
북한은 앞으로도 개혁개방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사실상의 개혁, 개방의 준비 단계가 아닌가 싶다.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에서는 대규모 대외 노무 수출 등 가시적인 경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큰 변화는 없는 듯했지만 지난 반년 동안 사실 많은 작은 변화가 있었다. 북한의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각층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발벗고 나서 무엇인가를 해 보자는 전에 없던 분위기도 보인다.
김정은 체제 이후에는 선군정치보다는 당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또한 새로운 변화를 위한 체제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질적 변화를 추구하다 보면 군보다는 당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다.
◇ 진찬룽(金燦榮) 중국 런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 김 제1위원장에게 원수 칭호를 수여한 것은 그의 권위를 아직도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리영호 총참모장 해임 소식과 결합시켜 보면 김정은은 주변 인물들에 대해 절대적인 권위를 구축 중이다.
김정은의 권위 강화는 좋은 일이지 나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을 기반으로 해 개혁개방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이 절대 권위를 가지면 내부적으로는 안정성이 강화되고 대외적으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반대로 내부적으로 권위를 위협받는다면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더욱 강경한 정책을 취할 수도 있다. 중국은 이런 점을 우려해왔다. 따라서 김정은의 권위가 강화된 현재로서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외 정책 개선에 나설 가능성도 커졌다고 본다.
북한에서 최근 당의 지위가 강화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당의 지위 강화는 좋은 일이다. 북한에서 당이 첫 자리를 회복하고 군이 마지막 자리로 간 것은 정상이다. 북한의 예전 선군정치는 정상적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지만 북한이 앞으로 선군정치 구호를 버릴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김정일 사망 이후에도 북한은 선군정치를 여전히 강조했다. 그러나 이제 리영호가 없어졌다. 그러므로 이제는 향후 북한이 선군정치와 관련해 어떤 발언을 내놓는지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