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대체 불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해도 배정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 국가장학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은 올 1학기 국가장학급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지만 배정받지 못한 탈락자 비율이 1 유형의 경우 67.2%, Ⅱ유형의 경우 53.9%나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Ⅱ유형의 경우 장학금 확충과 등록금 인하 등 대학의 자구노력에 따라 인정금액을 정해 대학에 지급하는 방식인데 대학의 자구노력이 부족해 소진되지 못한 예산이 47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 의원은 "정부여당은 반값등록금 요구가 빗발치자 국가장학금을 확충하고 대학의 자발적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며 위기를 모면"했지만 실상은 "국가장학금이 반값등록금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