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년간 1만7천명 징계…직전 대비 58% ↑

행안부 "징계시효 연장하고 처벌 강화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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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지난 3년간 금품수수나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09∼2011년 사이 징계를 받은 행정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은 1만 6936명입니다.

이는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1만 744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57.6% 늘어난 수치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에는 5760명, 2010년 5818명, 2011년에는 5358명이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만들어 비위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자 조사와 쌀 직불금 부정수령자 적발로 징계자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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