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서민을 위한 소액 대출인 미소금융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민생포럼 대표 김범수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단체가 미소금융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미소금융 중앙재단 간부 양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생포럼이 미소금융재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자금"이라며 "사용 용도가 특정돼 있고 그 외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은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소금융 재단으로부터 75억여 원을 지원받아 23억여 원을 개인적인 생활비와 건물 구입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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