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술을 거부하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다음달 부터 7월부터 시행되는 '포괄수가제'를 둘러싸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날카롭게 맞서고 있습니다. 또 한 차례 의료대란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환자들은 불안합니다.
서울대 의대 의료정책실의 권용진 교수께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앵커>
'포괄수가제'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 어려운 거 같습니다. 어떤 제도입니까?
[권용진/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병원·의원에 지급해주는 방식 중에 하나 인데, 지금은 수술료 따로, 약값 따로 또 치료 재료비 따로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을 질병에 따라서 큰 틀로 묶어서 한꺼번에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앵커>
환자들 입장에선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권용진/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병원에 가면 치료가 끝날 때까지 내 진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큽니다….]
<앵커>
의사 협회는 포괄수가제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수입 감소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용진/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 실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그동안 10년 정도 시범사업을 하면서 여러가지 논의도 하고 연구도 해 보았으나 크게 현재 상태에서….]
<앵커>
한편으로 정부 쪽을 들여다본다면 의료비 재정적자 이를 의사들한테 전가 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요. 이번 갈들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권용진/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 실제로 이 갈등은 아주 오래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 건강을 담보로해서 진료·수술을 거부한다 이건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용진/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을 안 일어날거라 생각하고요….]
<앵커>
이성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텐데, 바람직한 해결방안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권용진/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 지금까지 34년 된 건강보험 제도가 한꺼번에 돈을 조금 올려준다고 해서 해결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