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도내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닌 도민들의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위기감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교육계와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기자>
문제가 되는 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입니다.
현재 51조는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교과부는 여기에 "초중등학교는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2항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은 지방의 자치권을 크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교육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새 기준에 못 미치는 학교는 전체의 55.4%에 달합니다.
정선이나 고성, 화천 같은 일부 군지역은 초등학교가 단 2곳만 남게 됩니다.
단순히 학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파괴될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우려입니다.
[민병희/강원도교육감 : 강원도의 작은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마을공동체의 문화적 구심이자 젊은 부부가 시골에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최소한의 터전입니다.]
강원도도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학교를 없애면 인구가 줄어 강원도의 경쟁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교육 여건이 나빠져서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귀농·귀촌과 기업 유치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최문순/강원도지사 : 지역 개발은 물론,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기업 유치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강원도정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강원도는 교육계 뿐만 아니라 의회, 시민사회 단체와 협력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청도 타 지역 교육계와 연대 투쟁을 벌이면서 오히려 소규모 학교 활성화 대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