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사찰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법치국가에서 결코 있어선 안 되는 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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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사찰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법치국가에서 결코 있어선 안 되는 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