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시행 반대 수술 거부 확산…의료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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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괄수가제'에 반대하며 수술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단체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어쩌란 말이냐 비난 여론 속에 정부 입장도 단호합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수술 거부 대상은 항문과 편도선 수술 등 다음 달부터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게 되는 진료 과목들입니다.

[송형곤/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경제 논리나 밥그릇 싸움의 논리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가는 피해가 막중하다는 걸 알고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고요.]

다만, 제왕절개와 맹장 수술은 계속할 것이며 응급 환자도 수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입장은 단호합니다.

진료 거부는 의료법상 처벌 대상인 만큼 형사 고발과 면허 정지 등 법적 조치를 밟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배경택/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 제도 도입 이전에 여러가지 집단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를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타협하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돼도 중증 환자인 경우 높은 수가를 적용받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못 받을 거라는 의사협회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에 대해 인터넷 공간에선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문병원 협의회는 수술 거부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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