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편 선정 과정·주주현황 공개하라"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종합편성채널 선정과정의 회의록과 심사 자료, 주주 현황 같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3부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출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해소하고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면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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