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베이트 연동 보험약가 인하 정당”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징벌적 약가인하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리베이트와 연동한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며 종근당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확인된 종근당 등 6개 제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규정을 적용해 일부 품목의 가격 상한선을 0.65%에서 20%까지 낮추기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