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포괄수가제 반발 건정심 탈퇴

정부의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발해 온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했습니다.

의협측은 복지부가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을 밀어 붙였다면서, 의사단체의 의견을 묵살하는 데 항의해 건정심의 인적구성이 바뀌기 전까지 탈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측은, 현재 의료소비자와 공급자, 공익단체가 각각 8명씩 참여하는 건정심 기구 구성을, 의학, 약학, 치의학, 한의학 등 각 단체와 정부가 1대 1의 협의체를 갖추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오늘(24일) 건정심에서, 백내장과 편도, 맹장 등 일곱 개 질병군에 한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내게 하는 포괄수가제 시행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의사협회의 회의 불참으로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